민법과 외국인 그리고 외국법인
-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민사법적 지위 -
(The Status of Aliens and Foreign Juridical Person in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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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1
제2장 민사법상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개념 5
제1절 민법과 국제사법의 관계 5
제2절 외국인의 개념과 분류 6
Ⅰ. 민사법상 외국인의 개념 6
Ⅱ. 외국인의 분류 14
제3절 외국법인의 개념(분류)과 능력 18
Ⅰ. 민사법상 외국법인의 개념 18
Ⅱ. 외국법인의 분류와 능력 28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법률사상의 변천과 현행 민사법상 외 국인의 권리능력 39
제1절 외국인에 대한 법률사상의 변천 39
Ⅰ. 서설 39
Ⅱ. ‘야마다 사부로’박사(山田三良 博士)의 “5기5주의(五期 五主義)”와 검토 40
제2절 현행 민사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 46
Ⅰ. 내․외국인 평등주의의 원칙 46
Ⅱ.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예외적 제한 48
제4장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민법의 개정 론 53
제1절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와 우리 민법규정신설논의 의 경과 53
Ⅰ.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례 53
Ⅱ.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 56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신설논의의 내 용 63
Ⅳ. 외국법인의 설립허가 및 권리능력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 신설논의의 내용 65
제2절 우리 민법 개정론에 대한 검토 68
Ⅰ. 외국인규정에 관한 신설론 검토 68
Ⅱ. 외국법인규정에 관한 신설론 검토 69
제5장 현행 민사법상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71
제1절 채권법 및 소비자법 분야 7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71
Ⅱ. 소비자법과 외국인 77
제2절 국가배상법과 불법행위법 분야 118
Ⅰ. 서설 118
Ⅱ. 외국인의 손해배상액(일실이익)과 위자료의 산정기준 124
제3절 기타 민사특별법 분야 (1) 139
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과 외국인 139
Ⅱ. 의료관계법과 외국인 144
제4절 기타 민사특별법 분야 (2) 189
Ⅰ.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과 외국인 189
Ⅱ. 외국토지법과 외국인 190
Ⅲ. 특수불법행위 관련법률과 외국인 192
Ⅳ. 기타 법률과 외국인 194
제5절 가족관계법 분야 196
Ⅰ. 국제결혼의 성립과 해소 196
Ⅱ. 국제결혼과 자녀 205
Ⅲ. 국제결혼과 상속(배우자의 사망) 209
Ⅳ. 기타 가족관계법과 외국인 217
제6절 무국적자․난민․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관련법 분야 221
Ⅰ. 서설 221
Ⅱ. 무국적자 222
Ⅲ. 난민 225
Ⅳ.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229
제7절 소결 235
제6장 맺음말 241
□ 참고문헌 243
- 표 차례 -
<표 1> 민사법상 외국인의 범위(개념) 14
<표 2>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 27
<표 3> 외국법인의 범위(개념) 28
<표 4> 각국의 민사법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관한 입법례 62
<표 5> 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판례 등 128
<표 6> 여행계약․의료행위중개계약․의료여행계약의 비교 155
<표 7> 외국인환자와 의사․유치업자간 의무분담 161
<표 8>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의 종류, 정보제공 정도, 전문가 관여정 도 등 170
<표 9>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민사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원(法源) 240
- 그림 차례 -
<그림 1> 의약품의 거래 당사자간의 원칙적인 법률관계 180
- 기타 자료 -
* 국제결혼의 해소로 인한 위자료의 산정기준(한국과 일본의 판례) 137
* 외국인 환자와 의사간 언어의 위험부담에 관한 독일 판례 1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