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로 위장시켜 비자 부정 발급

2008.10.3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국내에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국인기업투자자로 위장시켜 비자를 부정발급 받도록 알선한 혐의(외국인투자촉진법위반 등)로 브로커 P(46.네팔)씨와 B(43.파키스탄)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비자를 불법 변경한 L(40.네팔)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7월 단기상용(C-2) 비자로 입국한 L씨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부정발급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위조한 수출면장 등의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낸 뒤 체류기간이 긴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노동자 30여명의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하고 1인당 300만∼60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해 홍콩에서 의뢰자의 국내 은행계좌로 기업투자 명목인 것처럼 돈을 송금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뗀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부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 입국해 있는 기업투자외국인 상당수가 체류 비자를 불법 변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