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단체 “공공성 훼손” 반발

“연수생제도 문제 재연될 것”

2008.11.10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대행하는 방안을 내놓자,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산업연수생 제도 때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는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 대행, 취업 교육, 사후 지원 등을 업종별 협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업무 가운데 송출국과의 협의 등 대외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 구인 신청 등 국내 업무 대행과 취업 교육, 사후 지원 등은 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업종별 협회가 맡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 때 대행 업무를 맡았던 업종별 협회들이 송출 비리, 인권 침해 등을 빚자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대외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업종별 협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사무처장은 10일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연수생 제도 때 비리의 온상이었던 업종별 협회한테 다시 대행 업무를 맡기는 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현행처럼 공단과 업종별 협회가 함께 수행하거나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가 하는 신고 업무 등 일부만을 업종별 협회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삼렬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는 등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외국 인력 관련 모든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

최원형 기자